0.78 한 가정당 아이의 평균 수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압도적 '꼴찌'입니다. 남녀 한쌍이 아이 둘은 나아야 인구수가 유지되는데 이제는 한 명도 나을까 말까 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미래라고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경우도 작년(2022) 기준 1.30명으로 한국보단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차
<2자녀도 다자녀>
저출산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먼저 '2자녀 이상도 다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다자녀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중심으로 범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3명 이상의 자녀들이 받던 혜택들을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가구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2. 전기요금 할인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4. 출산 크레딧 지원
5. 공항주차장 할인
6. 고속열차할인
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8.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9. 문화 시설 이용 확대
10.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다자녀 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에 맞춰 정부에서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의 신생아나 영아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번 대안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부모 급여 지급>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 월 70만 원을 드립니다. 만 0 ~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초기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를 통해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다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4 → 36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현행 일, 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자녀 변경 사항
1.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2.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3. 일 1시간 →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단계적 확대 추친)
위와 같이 혜택을 더 늘림과 동시에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유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다자녀 공공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위 소득 100% → 120% 변경되었습니다. 2명이면 중위소득 100%인 경우 540만 원에서 120% 648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현행 7만 8000명 가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 교실 운영시간도 현행 19시에서 20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파격적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책 대부분이 지금 하는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여러 요소들과 얽혀있는 것만큼 단편적인 면으로는 한 번에 풀 수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고 자세한 해결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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